저희 JS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공사례를 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의미없는 ‘쇼윈도우’ 같은 성공사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는 듯한 당면한 형사사건들은 많은 변수와 유동성이 존재하는 case-by-case이므로, 성공사례만을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현명한 변호인 선임 결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사례만을 토대로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가늠하고 예단하는 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8만 건의 직접 수사 실무경험을 통해 더 세밀하고 견고하게 사건을 진단하여 올바른 변호인 선임 결정을 리드하고 최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 1. 4.부터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책임수사제에 맞춰 경찰 수사기관도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부패범죄·특경법위반(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 외 범죄는 고소,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될 경우 고소장은 반려되나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6개 항목 이외의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무혐의 불송치 또는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수사종결 결정에 따른 불복제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의해 보강수사 내지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는, 전현민 대표변호사의 수사검사로서의 18년 경력과 8만 건 이상의 직접 수사 실무경험, 신의창 법무팀장의 23년 수사·법무 경력과 5만 건 이상의 수사 실무경험, 의뢰인들 간 세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수사 전 단계부터 수사 단계 ~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 당사자를 형사고소 예정이거나, 상대 당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 심리적 압박과 갈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고소, 고발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공정하고 엄정한 경찰수사 또는 검찰 수사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수사 절차를 사전에 차단 또는 불입건을 위한 당사자들 간 합의, 중재, 교섭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그룹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아가, 법률전문가그룹의 사건에 관한 신속한 사전 진단은 향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고 전개될 경우, 더욱 신속하고 견고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JS법률사무소 법률전문가그룹은 대표변호사의 8만건 이상 18년 수사검사 경력,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지능팀 경찰출신 형사전문팀장의 5만건 이상 23년 수사·법무경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 단계부터 당사자들 간 합의, 중재, 불입건, 신속한 형사고소 제기, 형사고소 차단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 1. 1.~ 시행되고 있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독립에 따른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 과정은 향후 사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기관에 책임수사제를 부여하여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법률전문가그룹의 신속한 대응과 조력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수사관의 수사보고서, 송치의견서 등은 추후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수사서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각 당사자들의 권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기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감독관계’를 탈피하여,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상호 협력관계’로 완전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 공판단계에서는 위 수사기관의 수사서류, 즉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